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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개요

목적
  •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‘기본역량심사’를 도입하여 기관의 기본역량 요건을 사전에 검증 추진
  • * 민간위탁사업기관 선정 이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본단계로 사업참여 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참여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요건에 중점을 두고 심사
  • ** 기본역량심사는 「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」의 변경 명칭임
추진경과
    • 2017년 개발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시범 운영(’18.1~3)
    •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실시(’18.8~12)* 282개 기관 신청, 171개 기관 인증 부여
    • 2019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실시* 283개 기관 신청, 234개 기관 인증 부여
    • 2020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실시* 92개 기관 신청, 76개 기관 인증 부여
    • 2021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실시* 77개 기관 신청, 57개 기관 인증 부여
    • ‘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’를 ‘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’로 명칭을 변경하고, 평가 지표 등 제도 개선(’22.4)
    •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 실시(’22.4~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