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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「 고용정책 기본법」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
내용상세 보기
「 고용정책 기본법」
제12조(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)
내용상세 보기
「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」
(2022.4.22.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-3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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